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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2. 위원회 설치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4. 구성 방법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별첨)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명단